법무부

📝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 7️⃣가지

작성일: 2026.10.12

조회수: 397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제도 7가지. 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주요 변화 더 공정하고 신속해지는 형사사법 제도를 소개합니다! 총 7장의 카드뉴스이며, 그 중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더 내실있게, 더 전문적으로! 조직과 인력 재편. 2626명 정원 감축, 조직개편, 신설 및 강화 부서. 불송치 심사부 13개 신설, 공소사무과 11곳 신설, 범죄수익환수부과 3곳 신설, 사건심의위원회(광역공소청) 6곳 도입.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공소 제기를 더 집중적으로! 주요 역할 분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 기존 주요 역할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했으나, 변경 후에는 검사 수사를 완전 폐지. 앞으로는 다른 혐의 발견 시 수사요청, 사실 관계 확인 및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공소제기, 유지 및 수사기관 협력에 집중.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달라지는 보완수사. 기존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기간 규정이 없으나, 달라지는 보완수사에서는 1개월 내 충실 이행 원칙이 있고, 결과 통보 전 검사 사전 협의를 진행, 필요 시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에 요구 가능.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체계를 더 촘촘하게! 형사사법기관 관계 정립. 수사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공판 재정 등 공소 유지 협력, 사경의 검사에 대한 의견 요청, 합동수사단 협력 근거 마련. 전문사건 대응에 있어서는 금융/증권, 공정거래 등 전문사건 협력 강화. 특별사법경찰은 기존 수사지취 방식에서 협력 및 지도 및 조언 관계로 전환.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한번 더 깐깐하게, 끝까지 꼼꼼하게! 불송치 심사 강화. 재수사요구 실효성 증대를 위해 기존 1회에 그쳤던 재수사 요청을 추가 요구 가능하고, 재수사 후 기록 송부 원칙, 상급 및 다른 기관에 요구 가능.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는 반드시 송치하도록 의무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민 권리는 더 든든하게, 수사는 더 투명하게! 피해자 보호 및 수사 투명화.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 불송치 결정서 송부 의무화, 수사 지연 발생 시 이의제기 가능. 수사 과정 투명성 확립을 위해 피의자 요구 시 조사 전 과정 녹음,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녹화 원칙. 끝.

📝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 7️⃣가지

｢공소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롭게 개청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해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수사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국민에게 가까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공소청 #형사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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