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2027년 법무부 예산안
- 작성일
- 2026.09.04
- 조회수
- 2304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 공공누리
- 4유형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171.6억 원 : 교정시설 확충·개선으로 과밀수용 해소. 교도작업장 신축, 교정·교화 기능 정상화. +296.6억 원 : 성인과 분리한 '소년보호전문기관' 운영.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소년범죄 예방 강화. +129.0억 원 : 교정시설 AI 기반 수용관리 강화 시스템 도입. 재범고위험군 밀착 관리·감독 강화. +9.6억 원 : 마약 수용자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보호관찰대상자 마약검사 강화. *억 원 단위 표기(백만 원 단위 반올림)](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8/03.png)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6,951.7억 원 :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권리보호·국가책임 신속 이행. +40.3억 원 : 위기 채무자 개인회생·파산·면책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홍보. +49.8억 원 :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 +0.7억 원 : 장애인 응시자 맞춤형 시험 편의지원(변시시험 음성파일 제작, 점역요원 배치 등). *억 원 단위 표기(백만 원 단위 반올림)](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8/04.png)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3.3억 원 : 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구축.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 고도화. +16.6억 원 : 지역·산업 현장 맞춤형 왹구인 인재 공급. 외국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31.4억 원 :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주말반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공급 확대. +150.6억 원 : AI 기반 디지털 신청 및 심사 시스템 도입. 혁신적인 출입국·이민행정 서비스 구축. *억 원 단위 표기(백만 원 단위 반올림)](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8/05.png)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2027년 법무부 예산안
2027년 법무부 예산안은 안전·인권·실용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더 안전하게, 더 두텁게, 더 확실하게!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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