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382

담당부서: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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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투명한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난민신청 사유. 42% 51,432건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 20% 24,513건 정치적 의견. 19% 23,480건 종교. 9% 10,757건 특정사회 구성원. 5% 5,541건 인종. 4% 5,210건 가족결합. 1% 1,162건 국적.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난민신청 상위 국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누적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15%, 카즈흐스탄 10.7%, 중국 9.1%, 파키스탄 6.7%, 인도 6.4%. 전체 신청의 48%.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난민신청 처리 현황.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심사 결정 65,227건, 3회 불출석 등으로 인한 직권종료 18,948건, 자진철회 10,216건, 심사 대기 27,704건.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심사 절차(소송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 절차 및 평균 심사 소요기간] 난민신청 접수, 지방 관서. 난민신청 심사(1차), 난민심사 거점기관*(2024년 12월 기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6개 기관(서울·인천·부산·제주청, 대구·광주 사무소)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17.9개월. 소송, 법원 22.4개월.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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