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 장관 부인 등이 K-ETA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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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장관 부인 등이 K-ETA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첨부 이미지

태국 장관 부인 등이 K-ETA(전자여행허가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무부 보도설명자료 카드뉴스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2024. 10. 16.(수) 몇몇 언론(동아, 이데일리 등)에서 다룬 “태국인에 대한 K-ETA 불허와 태국 관광객 감소”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아래는 보도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들에서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되는 등 연이은 K-ETA 불허가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자극했고, K-ETA 도입 이후 태국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아래는 설명 내용입니다. 첫번째,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의 K-ETA 불허 관련. 이들 전원이 2022년 4월에 K-ETA 허가(허가서 유효기간 : 2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번째, 태국 유명 배우 가족 18명 중 4명 K-ETA 불허 관련. SNS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태국 배우(Phooooo) 가족과 관련하여 K-ETA 신청자 18명 모두 2022년에 K-ETA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일행 중 2명이 K-ETA 신청 시 본인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했던 사실이 사후 확인되어 탑승이 불허되었고, 탑승 시간에 임박하여 K-ETA를 재신청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세번째,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 관련. 태국인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2021년 12월 기준 14만 3천여 명, 2022년 12월 기준 14만 7천여 명이었으나, 2024년 9월 현재 기준 14만 2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는바,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4월부터 태국에 K-ETA가 적용 및 도입되었습니다. 네번째, K-ETA 불허 사례로 방한 태국인 감소하고 방일 태국인 증가 관련. 최근 태국인의 일본 방문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환율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K-ETA가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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