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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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첨부 이미지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카드뉴스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 제294조의5.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습공탁에 따른 부당한 양형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습공탁이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는 것. 공탁법 개정안, 안 제9조의2.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가는 먹튀공탁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먹튀공탁이란?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것. 개정법은 2024년10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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