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의 변화 ⑤ 범정부가 협력하여 민생범죄를 엄단합니다!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97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정부 2년의 변화 ⑤ 범정부가 협력하여 민생범죄를 엄단합니다!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범정부가 협력하여 민생범죄를 엄단합니다!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국토부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후, one team으로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검찰과 경찰은 사건 초기 압수수색부터 합독수사를 진행, 금감원과 국세청은 범행사용계좌를 분석, 관세청은 해외자금이동 분석,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계·대포유심 관련 자료 분석, 출입국과 외국인사무고는 출입내역 자료를 분석.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21년 30982건, 2022년 21832건, 2023년 18902건으로 39% 감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원, 2022년 543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one team으로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엄격히 적용하여 빠짐없이 기소.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 공판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하여 중형선고를 관철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2023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38.5% 상승, 불법사금융 구속 인원은 20223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107.1% 상승하였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대응협의회 구축 후,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여 유관 기관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요양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2024-07-01 09:07:17.0
다음글
과학기술분야 연구 관련 비자 확대로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 2024-07-03 17:31:4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