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저지르기 전에 미리 막는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법tv

법TV가 전국 모든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전자감독을 통한 위치추적과 CCTV를 통한 관찰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돌발행동을 미리 알고 빠르게 대처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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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썸네일) 재범? 저지르기 전에 미리 막는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최초공개)

(블라인드가 열리면서 위치추적관제센터 내부가 보임)

(타자 치거나, 전화하거나 하는 모습 빠르게 스케치)(자막) 잠깐의 방심이 국민의 안심을 해친다는 생각으로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한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박건율 계장, 인터뷰컷 인사) ( 앉아서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일하는 박건율입니다

(스틸) (네임텍) 박건율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 위치추적과」

(자막)Q. 센터의 주요 업무는?

(박건율 계장 인터뷰 사이에 본인 일하는 모습 스케치모습 짧게 넣어주고 + 인터뷰 보이스)
전자발찌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경보가 울리거든요 경보가 울리면 전자발찌 대상자가
정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이동경로, CCTV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판단하고
이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화해서 출동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 모습 스케치) (자막) 관제센터 직원 8인 1조 4교대로 근무하며 대상자의 재범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

(깔대기) 이상우 서기관 : 이건 무슨소리예요?

(박건율 계장) 이건 그냥 일반 경보구요

(깔대기)이상우 서기관 : 정말(전자발찌를) 끊었다하면 소리가 다른가보죠?

(박건율 계장) 엄청 큰소리로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전 직원이 주의집중을 합니다

(자막) 접근금지구역 진입경보가 울렸다면? 재연해봄

(자막) 이강우 주임, CCTV 확인해보세요!

(자막)진지 집증 (이강우 주임)옙

(관찰대상자가 공원에 어슬렁거림)(자막)어슬렁 어슬렁

(이강우 주임이 대상자에게 전화)

(이강우 주임) 관제센터 직원입니다
접근금지구역 안 쪽에 진입하셨자는 정보 올라와서요
신속하게 여기서 벗어나 주셔야 될거 같거든요
바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동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보호관찰관한테 전달해서 출동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단호 (이강우 주임) 아닙니다 여기 이동하셔야 됩니다
접근금지구역이예요

(자막)(대상자가 접근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하겠다고 하고요
CCTV상에서는 공원에서 벗어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막) 만약 신속히 이동하지 않는다면?
(자막)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출동하여 즉시체포!

(자막) 여기서 날카로운 지문하나 들어갑니다!
(깔대기) 이상우 서기관 : CCTV를 본다고 했을 때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건 아닌가요?
(박건율 계장) 지역 지자체랑 저희가 협의를 맺어서 거기의 CCTV를 연동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자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CCTV 확인 가능!

(박건율 계장) CCTV는 저희가 경보가 발생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경보에 연동해서 CC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의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보는 자료화면) (자막) 전자발찌는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속도는 알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
(자막)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9년부터 지역CCTV 영상정보 활용 시작
(자막) 지금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속도, 상황, 행동까지 모두 파악 가능!

(자막)Q. 최근에 재범을 막은 사례가 있다면?

(박건율 계장) 작년 3월경에 (전자발찌 훼손 이미지)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 했거든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전경) 훼손이 발생하면 (경보이미지)경보가 울리거든요.

(CCTV를 보는 직원 이미지)(훼손 직전 녹화된) CCTV를 봤는데 대상자가 이동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이동경로에서 보니까

(CCTV내 차량 이미지)차량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해서
이동경로에 있는 CCTV를 다 조회 해봤습니다

(CCTV내 차량 이미지)그래서 돌려보니까 마침 그 차량이 나왔어요

한적한 시골에 대상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딱 1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실제, 훼손을 시킨 대상자가 타고 있을 차량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싶어서
바로 신속수사팀이랑 범죄예방팀에 전화해서, 실제로 대상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막) 전자감독 장치가 있어도
CCTV가 있어도
직접 대상자를 만나고 단속하는 건
결국 사람의 일

(박건율 계장)
저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두 번 다시 재범을 일으키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재범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건, 일 년에 발생할 때 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아픈데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자막) 보호관찰관의 촉을 찾아서?

(자막) 이상우 서기관 : (일할 때) 감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촉! 같은 거 있잖아요?

(박건율 계장) 정말 신기하게도 훼손사건 일어나기 3~4일 전부터 과장님이 CCTV를 철저하게 보라고 저희에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자막) 그래서 과장의 '촉'인지 물어봤습니다....

(자막) 주경일 위치추적과장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대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CCTV를 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숙달될 수 있도록 접속하라는 (센터장님의) 지시사항은 있었습니다

(자막) 그래서 센터장의 '촉'인지 물어봤습니다....

(자막) 김근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촉이 발동했다기 보다는 대상자들도 CCTV 연계되는 부분으로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경각심이 들 것 같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자막) 이상우 서기관 : 결론은 촉이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군요?

(자막) 네 맞습니다

(자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릴레이!
주임 -> 과장 -> 센터장 ->??

(이상우 서기관)
그럼 센터장님이 범정국장님 통해서 범정국에서 이런 메세지가 왔습니다 이러면
범정국장님이 그럼 '아 장관님께서'

(자막) 아름다운 마무으리
(법무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