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작성일
2026.10.16
조회수
4060
담당부서
통일법무과
담당자
박보경
전화번호
02-2110-3230
공공누리
4유형


「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우리 부가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실시한 「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수 상 작 ■


구 분

시 상

저 자

(가나다순)

논문 제목

우수상

각 상장 및
상금 150만원

김○수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주민 접촉신고 제도의 디지털 부정합과 개선방안”

오○용

“2023년·2025년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의 규범적 평가와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형사절차 과도기 설계”

하○

“남북합의서 효력정지의 해제 및 단계적 회복에 관한 법제 연구”


 

※ 심사 결과 최우수상 수상자 없음

 

○ 향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26. 10. 16.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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