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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
○ 우리 부가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실시한 「제8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수 상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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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상 |
저 자 (가나다순) |
논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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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각 상장 및 |
김○수 |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주민 접촉신고 제도의 디지털 부정합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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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 |
“2023년·2025년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의 규범적 평가와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형사절차 과도기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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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남북합의서 효력정지의 해제 및 단계적 회복에 관한 법제 연구” |
※ 심사 결과 최우수상 수상자 없음
○ 향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26. 10. 16.
법 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