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모니터링 전문가칼럼] 빅테크기업 독점규제 동향(이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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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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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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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27
- 담당부서
- 국제법무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황현준
- 전화번호
- 02-2110-3664
- 공공누리
- 4유형
※ 해외규제 모니터링 전문가칼럼 - 주요 국가들의 온라인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 대상 반독점 규제 동향
<주의> 이 글은 향후 '통상법률'에 기고할 예정인 같은 제목의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학술 목적의 인용을 금합니다.
□ 독점규제법, 경쟁법 분야 권위자이신 이황 제9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행위를 국가별로 규제하는 동향을 분석하신 칼럼을 작성하셨습니다.
□ 이황 원장님께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이사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무대학원 교수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 이황 원장님의 칼럼을 본 게시글에 첨부하오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경영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고문은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