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4년 제3호 (통권 제164호)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260
담당부서
국제법무정책과
담당자
박진아
전화번호
02-2110-4542
공공누리
4유형
◈ 논단
1. 미국 2024년 반덤핑 개정규칙 ‘특별한 시장 상황(PMS)’ 조항의 법적 쟁점과 평가 김 경 화 / 3

2. 경제안보 시대의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활용전략 안 창 용 / 37

3. A Case Study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in the Avation Industry: Focusing on the Case of Latin American Regional Aviation Holding v. Uruguay Junyeul Alex Yang / 75

4.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GATT 제21조(b)(ii)의 해석 및 적용을 중심으로 이 동 은 / 103

5. EU의 저작권 지침 개정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변화: 프랑스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입법의 쟁점과 시사점 이 원 / 146

6. WTO 분쟁에서의 비문서조치에 관한 검토 한 창 완/ 177

◈ 해외동향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국제병행소송)조약 성안작업- 작업반 4차 회의(2023. 2. 13.~17.)의 논의경과 - 장 준 혁 / 201

2.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국제병행소송)조약 성안작업- 작업반 5차 회의(2023. 9. 18.~22.)의 논의경과 - 장 준 혁 / 278

3.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국제병행소송)조약 성안작업- 작업반 6차 회의(2024. 1. 29.~2.2.)의 논의경과 - 장 준 혁 / 333

4. UNCITRAL의 유통가능한 화물증권(Negotiable Cargo Document) 법제화 동향
- 제43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6실무작업반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 이 보 미/ 369

5. 제111차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제 7 논의 동향 길 시 온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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