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원의 추방 재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수수료를 7배 이상 대폭 인상할 계획 (Vice News, 9.17.)

작성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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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과

󰏚 이민법원의 추방 재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수수료를 7배 이상 대폭 인상할 계획 (Vice News, 9.17.)

 ❍ 미국 정부는 이민법원의 추방 재판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비용을 110달러(13만원)*에서 975달러(116만원)로 인상하고, 이민항소위원회(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재심 청구하는 비용을 110달러*에서 895달러(107만원)7배 이상 대폭 인상할 계획

   * 1986년부터 이의제기 비용과 재심청구 비용은 $110(13만원)로 인상 없이 유지

 ※ 미국에서 외국인이 이민법 등 특정 법을 위반한 경우 추방재판 출석명령서(NTA, Notice to Appear)를 발부받고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이민판사가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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