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4월 신 체류자격을 도입 후, 단 376명에게 해당 체류자격 발급(Nikkei Asian Review, 10.12.)

 ❍ 2019. 4월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농어업, 숙박업 등 14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345,000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신 체류자격(특정기능 1호, 2호*)을 신설하였으나, 9월 27일 기준 신 체류자격을 허가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376명에 불과

       * 특정기능 1호 : 단순기능 업무, 체류기간 최장 5년, 가족 동반 불가
특정기능 2호 : 숙련기능 업무, 체류기간 갱신 및 가족 동반 가능

 ❍ 현재 신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2,000명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

 ❍ (원인) ① 고용주는 기능실습생과는 달리 신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하려는 일본 업체가 아직 적고, ②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 필리핀에서만 새로운 체류자격에 대한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있고, ③ 일본과 다른 나라와의 임금 수준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 2019년 도쿄에서 식당 점원의 월 평균 급여는 1,159달러(약 136만원)로 2018년 싱가포르 식당 점원의 월 평균 급여(1,032달러, 약 121만원)와 큰 차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