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682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첨부 이미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첫걸음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D-2 비자 E-7 비자


광역형 비자란? 유학비자(D-2), 특정활동 비자(E-7) 대상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 기간·선정 2025년 3월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선정 평가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점수를 취득한 지자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역 경제 활성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광역형 비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공통 요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설계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국가 전체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필요 광역형 비자 사업별 쿼터 및 동일 국적 추천 제한 설정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선정 및 평가에 반영 유학비자 D-2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할 것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 고려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특정활동 비자 E-7 현재 운영 중인 E-7-1~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유학비자 D-2 현재 기본 요건 유학생 재정 능력 기준 (수도권) 연간 2,000만 원 이상 (지방) 연간 1,600만 원 이상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원칙적으로 영리·취업활동은 제외 단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가능 (단순노무 등 미허용)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따라 학교별·국가별 제출서류 및 비자심사요건 차등 배점 시험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정규 학위 취득과정(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에 해당할 것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 고려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범위 내에서 기본 요건 등에 대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 특정활동 비자 E-7 현재 기본 요건 유학생 재정 능력 기준 도입제품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제품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도입제품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전문 관련 분야의 외국인 유학생은 조건 완화 국민 고용보호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 시험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현재 운영 중인 E-7-1~3에 해당하는 직종일 것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 본인에 대한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 임금요건 (전문인력 E-7-1) 전년도 국민 10분위 GNI의 80% (주 3.8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 E-7-2 및 단순인력 E-7-3) 최저임금 이상 광역형 비자 세부요건 범위 내에서 기본 요건 등에 대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가 궁금해요!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운영 예정. 1. 법무부 광역형 비자 요건 마련 2. 광역지자체 계획제출 * 추진절차, 안전관리, 사회통합 방안 등 포함 3. 법무부+심의위원회 법무부 계획 검토 후 심의위원회 상정, 위원회 시행여부 등 결정 4. 법무부+광역지자체 제도시행, 지자체 추천, 법무부 비자발급 5. 법무부+심의위원회 법무부 광역형 비자 성과 검토, 위원회 시행지속 여부 등 결정 운영 일정 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 절차 시작 공모 절차 개시 후 광역지자체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25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안 접수 25년 3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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