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1229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 첨부 이미지

총 여섯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 입니다. 이미지는 외국인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삼만 팔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속 추세로 전환 입니다.


두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박스가 가득 쌓여져 있는 곳에서 외국인이 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발목이 아픈지 발목쪽을 양손으로 잡고 힘든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삼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삼만 팔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시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이천이십삼년 구월 사십이천 구만명에서 시월 사십 삼만명 십일월 사십이점 육만명 입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듯한 이미지입니다만 뒤에 배경으로 처리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아 정확히 어떤 사진인지 보이지 않아 설명이 어렵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기간은 이십삼년 시월 십일부터 십이월 구일까지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총 칠천 이백 오십오면을 단속하여 유천 오백 삼십이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백오십구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적발입니다. 불법 고용주 총 천 육백 오십삼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스물 한명을 적발하여 여덟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열세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구금지 조치 예정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자진출국입니다. 이번 삼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팔천 팔백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세 번 째장과 동일합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차 정부합동단속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기간은 이십삼년 시월 십일부터 십이월 구일까지입니다.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광주경찰청 사례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서른세명 적발,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열명은 경찰에게 긴급체포하여 수사 중이며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스물세명은 강제퇴거 조치하였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사례입니다. 불법취업 등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백팔십사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외국인을 적발 두명은 구속 공범 한명은 강제퇴거 조치하였습니다.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사례입니다. 경남 양산시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칠십사명을 적발하여 전원강제퇴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인천공항위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이천이십삼년 구월 십일일부터 십이월 삽십 일일을 이천이십사년 이월말까지 이개월간 연장 시행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별 자진출국기간 중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극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여섯 번 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지는 책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판사봉이 놓여져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삼만 팔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팔십팔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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