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405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법무부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란?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함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 마련, 검증 강화 비자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 검증 강화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복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 폐지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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