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던 중 2021년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기 비행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기능이 법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근거로,
경기 지역에 서울여자분류심사원을 신설하고 2022년 이후 순차적으로 분류심사원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별도의 후속 보도나 소년분류심사원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이 지연된 이유: 발표된 계획 이후 현재까지 소년분류심사원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향후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계획: 현재 시점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일정과 지역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학문적 관심 뿐만 아니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관련 부서의 공식 입장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