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결정 전 임시조치 제도 개선 권고

작성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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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정 전 임시조치 제도 개선 권고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4차 권고 발표 -


□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020. 11. 20.(금) 처분 결정 전 임시조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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