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권고

작성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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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권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2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9. 14.(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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