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확대를 통한 가석방자 관리 강화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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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확대를 통한 가석방자 관리 강화

- 가석방자 전자감독 범위를 종전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시행 ’20. 8. 5.)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부터 전자감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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