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편지 개선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706
공공누리
2유형
담당부서
보안과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편지 개선 첨부 이미지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편지 개선 변호인의 접견권을 확대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편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지만 동일 기관에 다수의 수용자(의뢰인)가 있는 경우 변호인이 한 명의 수용자(의뢰인) 외에 편지를 발송할 수 없다는 점에 변호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인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교정기관 인터넷 편지 서비스 이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22.8.31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면담시)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하루에 여러 수용자(의뢰인)들에게 편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민원인은 기존방식(1기관 1일 1통) 유지 개선전 기관 1일1통 개선후 수용자 1일 1통 법무부는 향후에도 온라인 민우너서비스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