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설담당관실-3586-1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2348호,2015.07.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법무부 시설담당관실-3586-1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법무시설조성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시행령 제17조 1항 1호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설계 : [별표1]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 [별표2]

②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가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마감 이후에는 추가·교체·수정할 수 없다.

② 법무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입찰 참여업체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서 작성은 [별지1] [별지2]에 따르고, 절대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2개사 이내

2. 분담이행방식 : 분야별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업체만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신용평가등급”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와 부실벌점은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평가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은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476-1호, 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25

50

∙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5	22.5	20	17.5	15

실적

25

∙ 최근 5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25	22.5	20	17.5	15

참여

건축사

(보)

경력

10

20

∙ 설계분야 경력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실적

10

∙ 최근 5년간 설계 실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0	9	8	7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당해 용역 추정가격의 30/100 이상으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건축설계 실적(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입찰

참가제한

7

10

∙ 최근 1년간 입찰참가 등 제한 시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

구분	업 체	참여 기술인
점수	3.5 - (0.2×개월수)	3.5 - (0.2×개월수)

벌점

3

∙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기준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0.2	0.5	1	2	3

총계

100

※세부 평가방법은 <부표1> 에 따름

<부표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설계용역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은 최근 5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단일용역의 기간 중 인정일수가 90일 이상인 용역에 한해 건수로 인정한다.

3)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 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 참여기간 : 2012.01 ~ 2013.12인 경우 2012.01.31 ~ 2013.12.01로 평가

나. 담당 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한다.

예) aaa project, 000 기지(이전) 시설공사 등

2)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사업의 「건축법」제2조 제2항의 용도에 관계 없이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건축’, ‘리모델링’ 등 모든 종류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절대평가

건수	5건	4건	3건	2건	1건이하
점수	20	18	16	14	12

3) 위 2)의 기준에 따른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는 해당사업 예상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인 설계실적만 인정한다.

다.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1) 참여업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근 2년간 참여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벌 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 점	0.2	0.5	1	2	3

※평가방법 : 해당배점(3점) - 합산한 누계평균벌점에 따른 감점(산술평균 미적용)

【별표 2】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평   가   방   법

1. 설계의

합리성ㆍ

경제성

- 작품의 예술성

- 설계의 합리성

- 경제성 및 공공성

- 계획의 적정성

70

(15)

(20)

(20)

(15)

ㅇ상대평가

- 창의성과 독창성 평가

- 기능성, 편의성, 효율성

- 경제성, 자재사용 및 에너지절약 계획

- 법규․환경 등에 대한 검토 및 적용

2. 작업계획

및 기법

- 수행계획

수행방법

10

(5)

(5)

◦상대평가

- 과업수행 세부계획, 공정계획 등 각종

계획

- 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3. 참여 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해당분야 실적

10

(3)

(7)

◦절대평가

구분	계	사업책임 기 술 인	분야별책임 기 술 인
계	10	3	7
경 력	3	1	2
실 적	7	2	5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

◦ 절대평가

- 최근 5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5.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기준

- 재정건실도

5

(3)

(2)

◦절대평가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계

100

가ㆍ감점

- 가점 : 해외설계 실적

- 감점 : 부실벌점, 지침위배 등

≪주. 고시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뜻함≫

□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절대평가기준

-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점수 배점	(단위 : 점)

구 분	총계	사업책임 기 술 인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비고
			소 계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경 력	3	1	2	0.9	0.26	0.5	0.22	0.12
실 적	7	2	5	2.25	0.65	1.25	0.55	0.30

- 점수계산방법 : 해당기술자의 배점 점수에 아래 비율을 곱하여 계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구 분	20년이상	15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3년미만	비고
경력(%)	100	90	80	70	60	50	50
실적(%)		100	90	80	70	60	50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유사용역 인정시설 설계용역 수행실적 수(건축분야만 평가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실적 수(건)	1	2	3	4	5이상	비 고
평 점	1	2	3	4	5

≪주 : 유사용역 인정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의 건축물로서, 건물 연면적이 당해 발주용역의 1/3이상인 시설을 뜻함

- 당해사업이 신·증축인 경우 신·증축 사업만 해당되며, 리모델링 사업인 경우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다.

- 5.문화 및 집회시설, 9.의료시설, 10.교육연구시설, 11.노유자시설,

12.수련시설, 14.업무시설, 23.교정 및 군사시설, 24.방송통신시설≫

□ 신용도 절대평가기준

1) 입찰 참가제한

평가점수	3	2.7	2.4	2.1	1.8	0
입찰참가제한기간	없음	1개월미만	1개월이상	2개월이상	4개월이상	6개월이상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의 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감점

2) 신용평가 등급 평가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용역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2.0	1.8	1.6	1.4	0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BBB0 이상	BBB0 미만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0 이상	A30 미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0 이상	BBB0 미만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2.0	1.8	1.6	1.4	0

□ 상대평가 등급 및 점수 배분표

- ‘설계의 합리성․경제성’ 및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에 적용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설계의 합리성 경제성	작품의 예술성	15.0	13.5	12.0	10.5	9.0
	설계의 합리성	20.0	18.0	16.0	14.0	12.0
	경제성 및 공공성	20.0	18.0	16.0	14.0	12.0
	계획의 적정성	15.0	13.5	12.0	10.5	9.0
	소 계	70.0	63.0	56.0	49.0	42.0
작업계획 및 수법	과업수행, 공정계획 등	5.0	4.5	4.0	3.5	3.0
	수행기법, 인원투입 등	5.0	4.5	4.0	3.5	3.0
	소 계	10.0	9.0	8.0	7.0	6.0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2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40개 업체를 초과할 경우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비율로 배분

□ 가․감점 기준

구 분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점	○ 해외설계 실적 국내 설계업체가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5년간(5억미만은 최근 3년간)외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계약건수 1건당 0.5점에 아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가점하되 참여업체 전체에 대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은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산정 <계약건수 1건당 가중치> ․용역비 15억원 이상 : 100% ․용역비 10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80% ․용역비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60% ․용역비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0% ․용역비 2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20% ※ 5천만 원 미만인 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천만 원으로 평가한다.
감 점	(1)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부실벌점을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전체의 벌점 합산 (2) 집행계획 공고위배 집행계획 공고내용 및 설계지침서 위배 등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1점 감점 (3) 필요 이상 과도한 도면 등의 제출(건축 연면적 8,300㎡미만인 경우 해당) 투시도외의 칼라도면, 컴퓨터 그래픽, 모형, 페이지 수 제한 초과, 규격외 용지(인화지등) 등 필요이상 과도한 도면 등을 제출한 경우 0.5점 감점 ※ 집행계획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재료의 종류․색상(도) 수를 정할 수 있음.

<부표2>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가.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방법

1) 해당분야 경력평가

건설분야에 종사한 기간 즉 건설업경력 전체를 평가한다. 건설업경력이라 함은 건설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공사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경력을 통칭함.

2) 해당분야 실적평가

- 건설업경력 중 설계에 참여한 기간 즉 설계경력을 평가한다. 설계경력이라 함은 참여 기술자가 해당분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통칭함.

- 경력 및 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위의 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실제경력 및 실적을 평가함.

-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 함.

예 :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 함.

예 : 이사장, 김사장주택외 7건, 설계기간 ‘92.-’93 등은 평가 제외

나.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계획,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설계용역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를 평가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유사용역 인정시설’의 건축분야 설계용역 수행실적만 평가함.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건축분야 참여업체별로 건축분야에 대한 해당업체의 참여지분을 적용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함

라. 신용도

1)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협회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제한기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함. (참여 전 업체 관련기관 확인서 제출)

2) 재정건실도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첨부 1.>에 따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벌 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 점	0.2	0.5	1	2	3

바. 기 타

-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다만,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 대로 사용한다.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최고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 1]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1. 제출서류명세

1) 설계설명서(해당 용역만 제출)	: 10부

2) 설계용역 수행계획 및 기법(해당 용역만 제출)	: 10부

3) 용역참여신청서	: 1부

2. 설계설명서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가) 건축 연면적 3,000㎡미만 설계용역 : 제출 제외.

나) 건축 연면적 3,000㎡이상 설계용역

: 계획도면 20매 이하, 내용  30매 이하   총 50매 이하.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3(297mm/420mm)

나) 재    질 :  백상지(80g/㎡), 단, 표지는 스노우지(흰색, 무광, 250g/㎡)

다)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단면 인쇄

라) 제본방법 :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A3 횡방향 좌측에 제본)

마) 설계설명서에 포함할 내용

(1) 설계개요 및 시설규모

(2) 설계의도 및 주안점

(3) 각종 법규 및 조례검토, 공법설명(특수공법 적용시), 추정공사비

(경제성 검토)

(4) 계획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3. 설계용역 수행계획 및 기법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가) 건축 연면적 3,000㎡미만 설계용역 : 30매 이하

나) 건축 연면적 3,000㎡이상 설계용역 : 40매 이하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단면인쇄

라) 제본방법 :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A4용지 종방향 상단부분 제본)

마) 설계용역 수행계획 및 기법에 포함할 내용

(1) 과업수행세부계획, 공정계획 등 각종 계획

(2) 작업수행기법, 인원투입, 각종 영향평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3) 건축연면적 3,000㎡미만 설계용역의 경우 수행계획 및 기법 내

설계설명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투시도( 5˝×7˝, 1장)외는 일체

칼라를 사용할  수 없음.

4. 용역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용역별 해당부분만 작성)

1)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단면인쇄

라) 제본방법 : 상철(끈이나 철선 미사용, A4용지 종방향 상단부분 제본)

마) 용역참여신청서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 (양식 1)

(2)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2)

(3)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설계업등록증(전력),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등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3)

(5) 자기평가서(양식 4-1 또는 양식 양식 4-2)

(6) 참여기술자 현황(양식 5-1 또는 양식 5-2)

(7)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6-1 또는 양식 6-2)

(8) 입찰참가 제한기간 (양식 7)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0) 해외설계실적 현황(양식 8)

(11) 부실벌점 현황(양식 9)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의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야 함

4)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함

나)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등의 평가기준은 설계용역 입찰공고일로 함.

[별지 2] 설계설명서 (A3용지, 별도 제본, 단위: m/m)

․

․

무

선

좌

철

․․

평가

번호

ㅇㅇㅇㅇㅇㅇㅇ 신축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 작성 유의사항

ㅇ도면크기 : 420m/m×297m/m(A3)의 백상지(무선좌철하여 제본)

ㅇ설계개요 및 시설규모 : 동별 및 층별 규모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

ㅇ배치도는 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을 표기

ㅇ평면도는 각 층별로 평면구획 형태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략히 기술

ㅇ입면도(4면), 단면도(종·횡)는 대지를 종횡단으로 나누어 건축물과 종합표현

ㅇ도면명칭, 도면번호, 축척은 도면 오른쪽 아래에 기입

ㅇ각실의 명칭 및 면적은 해당실에 직접 기입

ㅇ숫자는 아라비아숫자,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치수․규모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되, 길이는 m/m, 면적은 ㎡를 기준으로 함

ㅇ도면의 여백에는 필요한 다이어그램 및 설명도를 삽입할 수 있음

ㅇ설계자의 설계의도 및 주안점을 간략하게 기술

ㅇ기  타

- 각종 법규 및 조례 검토서

- 공법설명서(특수공법 적용시 작성)

- 추정공사비(경제성 검토)

ㅇ매수번호를 중앙하단에 표기하기 바람

ㅇ표지 및 내용물에 설계사무소명칭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기호도 표시불가

[별지 3] 설계용역 수행계획 및 기법 (A4용지, 별도 제본)

평가 번호

설계용역 수행계획 및 기법

공고번호 :

용 역 명 :

수요기관 :    법    무    부

※ 작성 유의사항

ㅇ도면크기 : 210m/m×297m/m(A4)의 백상지(무선상철하여 제본)

ㅇ표지 및 내용물에 설계사무소명칭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기호도 표시불가

“양식 1”

접수번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공고번호 :

용 역 명 :

수요기관 :    법    무    부

업 체 명 :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회사명)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 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목차 및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공고번호 :

나. 용 역 명 :

2. 본 평가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파일(CD) 1부.   끝.

20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전화           ,팩스          )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
					%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분담내용		비 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붙임  1. 공동수급협정서 및 각 참여업체 증빙서류

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양식 4-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담당 건축사		경력		년	25
		실적		건	25
		소계			50
참여 건축사(보)		경력		년	10
		실적		건	10
		소계			20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20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참여업체	월	3.5
			참여기술인	월	3.5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점	3
	소 계				10
합계

주」

* 참여건축사(보) 경력 : 평가 대상이 복수인 경우 경력, 실적란은 별지 표기로 명기하고

별지에 세부 내역을 첨부하여 평균한 집계점수를 소계란에 기입

* 기타 필요 사항은 별지에 세부내역을 작성 첨부

“양식 4-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자 기 평 가 서

대분류	분 류			성 명	기간,실적	배점	평점	비 고
1.참여기술인	경 력	계				3.00
		사업책임기술인			월	1.00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 계		월	2.00
			건 축		월	0.90
			토 목		월	0.26
			기 계		월	0.50
			통 신		월	0.22
			조 경		월	0.12
	실 적	계				7.00
		사업책임기술인			월	2.00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 계		월	5.00
			건 축		월	2.25
			토 목		월	0.65
			기 계		월	1.25
			통 신		월	0.55
			조 경		월	0.3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인정시설 설계실적			계	건	5.0
	(업 체 명)			(지분율)	건
	(업 체 명)			(지분율)	건
3. 신 용 도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계		3.0
		(업 체 명)		(지분율)	월
		(업 체 명)		(지분율)	월
	재정건실도			계		2.0
		(업 체 명)		(지분율)
		(업 체 명)		(지분율)
계						20.0
가 점	해외설계실적			계
		(용역명)		(금 액)
		(용역명)		(금 액)
감 점	업체 및 기술인 부실벌점			계
		(업체명,성명 )		(분야)	(벌점내용)
		(업체명,성명 )		(분야)	(벌점내용)

“양식 5–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참여 기술인 현황

구 분		분 야	소 속 회 사	자 격 내 용		경 력 및 실 적		비 고
				자격명	취득일	경 력	실 적
담당건축사 (성 명)
참여 건축사(보)	(성명)
	(성명)

붙임  1. 자격증 사본

2. 참여 기술인 경력 및 실적 확인서

“양식 5–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분 야	소 속 회 사	자 격 내 용		경 력 및 실 적		비 고
				자격명	취득일	경 력	실 적
사업책임기술인 (성 명)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붙임  1.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2.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확인서

“양식 6-1”  고시금액 미만 용역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당해용역 연면적 : 0,000㎡

구분	성명/업체	용역명	발주 기관	용역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기간	규모 (연면적합계)	공사 종류 (용도)	해당분야	담당업무	공동 이행 비율	인정 연면적 합계
1	홍길동	설계 용역	00부	‘00.00.00~ ’00.00.00	30,000㎡	00 시설	건축	설계
총 계											건

※ 용역실적을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공동이행비율(용역참여 지분율)과 인정 연면적 합계를 명시해야 하며, 인정 해당사업 예상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인 설계실적만 인정한다.

※ 인정 연면적 합계 : 유사용역 사업 연면적 합계 ×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

“양식 6-2” 고시금액 이상 용역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용 역 사 업 명	발 주 처	용 역 기 간	용역규모 (㎡)	용 역 개 요	공동도급 참여지분	비고
업 체 별 소 계

※ 1. 유사용역 사업은 각 협회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수행한 해당분야 유사용역 실적

2.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각 협회에 등록되거나, 발주청(자)이 확인한 기성비율만 인정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자사실적을 참여비율에 의한 면적으로 환산하여 인정

붙임 :  유사용역 수행실적 또는 기성실적 확인서

“양식 7” 고시금액 미만 용역

업체 입찰참가 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계

첨부 : 분담된 면허와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할 것.

“양식 8”

해외설계 실적(가점)

발주국가명	용 역 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점 수	비 고
계

※	1. 외무부 해외공관이나 한국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용역계약서류 및 실적과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3.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붙임 : 증빙서

“양식 9”

부실벌점 현황(감점)

◦ 참여업체가 최근 2년간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누계평균벌점

업체 및 기술인	측 정 기 관	부 실 벌 점	부 실 점 수	비 고
계

※ 참여업체 및 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각 업체 및 참여기술자 전체의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함

붙임 : 각 협회의 부실벌점 관련 확인서

“양식 10”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