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487 2024년 11월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2024. 11. 6.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2024. 11. 26.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2024. 11. 27.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2개월 연장2024. 11. 27.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11.30.)」을 ’25.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합니다.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1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2024년 10월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2024. 10. 1.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2024. 10. 2.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 교육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024. 10. 18.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 2024. 9. 4.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9. 4.(수) 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하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2024. 9. 19.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를 시행하였습니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2024. 9. 26.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26.(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2024. 9. 27.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2024년 8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2024. 8. 12.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독립 영웅의 후예 27명, 대한민국 국민 되다.2024. 8. 12.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 12.(월) 15:00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2024. 8. 13.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2024. 8. 16.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4. 8. 16.(금)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배상업(’67년생) 현(現)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하였습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2024. 8. 29.법무부는 지난 8. 13.(화)「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합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35개 운영기관에서 운영 중 2024년 7월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2024. 7. 3.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2024. 7. 10.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2024. 7. 11.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11.(목) 10:3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법무부,‘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2024. 7. 12.법무부는 2024.4.15.~6.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2024. 7. 23.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23.(화) 11: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법무부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2024. 7. 25.법무부는 2024. 7. 25.(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시범사업’ 성료2024. 6. 4.법무부는 베트남 국적의 조선업 연수생(D-4-6) 24명에 대한 기능인력(E-7-3) 비자 전환을 허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D-4-6) 기능인력(E-7-3)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조선업체 사내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D-4-6) 후 자격 요건 및 한국어 요건 충족 시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로 전환 허용 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 마련2024. 6. 20.정부는 6.20(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 비자 발급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 2년 연장2024. 6. 27.법무부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 비자 대상 확대 시범운영 기간을 2년 동안 연장합니다.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2024. 6. 28.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5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2024. 5. 1.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2024. 5. 13.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 13.(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024. 5. 20.법무부는 5. 20.(월)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4월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2024. 4. 4.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2024. 4. 4.(목) 15: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2024. 4. 8.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이하 ‘지원 TF’)를 발족하고 2024. 4. 8.(월) 16시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2024. 4. 12.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법무부,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2024. 4. 29.법무부는 ’24. 4. 27.(토)~4. 28.(일)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데이터 시각화로 한눈에 파악한다2024. 3. 11.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2024. 3. 14.법무부는 2024.3.14.(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선정하여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위촉 기간 : ’24. 3. 14. 부터 ’26. 3. 13.까지(2년, 2회 연임 가능) 서울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개최 예정2024. 3. 21.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은 제17주년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24.5.14(화)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mmigration Office-Led Talent Contest for All Foreign Students across Korea to Celebrate the 17th Anniversary of Together Day경연대회는 5.14.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코바코 홀(서울 목동)에서 전국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가하여 노래, 춤, 영상편집, 퍼포먼스 등 각자의 장기를 자랑하는 축제의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2024. 3. 27.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2024년 2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 2. 7.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2024. 2. 25.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맨처음 페이지 보기 15 1 2 3 4 5 다음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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