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 제도 개선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341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건의
사항

 내국인 구직기피 업종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공급 지원 필요

개선
방안

뿌리산업분야 별도 쿼터 신설 및 읍면지역 가점 대상 지역 확대 등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

추진
실적

계획

(’20. 3. 16.) 제도 시행
Before After

- 고용노동부(200),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50)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별도 쿼터 부여

  -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 지역은 예외 없이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별도 쿼터 200명 중 50명을 산업부(뿌리산업 분야)

   쿼터로 분리
 -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 내 지역 중 인구 20만 명 미만 시군 

    지역에 대해서도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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