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작성일
2019.12.31
조회수
1318
전화번호
02-2110-4092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건의
사항

(기존최초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는 변경 불가
(문제점) 외국인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을 경우 최초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구제 수단 필요 

개선
방안

해킹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제도 마련

추진
실적

계획

(’20. 1분기외국인등록번호 유출 피해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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